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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은산분리법이란? 금산분리법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이 두 곳이나 출범했다. 카카오뱅크는 기대이상의 성공을 거두며 시중은행을 긴장시키고 있다. 그러다보니 "은산분리"라는 키워드가 요즘 주목 받고 있다. 

 관련 링크: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69470de4b0fd5c73dcf30a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은산분리가 뭐길래 이렇게 주목받는지, 은산분리가 완화되면 어떻게 되는지 적절한 예를 들어 설명하려고 한다. 


은산분리? 금산분리!

 은산분리의 뜻은 금산분리법에서 시작되었다. 금산분리법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서로를 일정량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강제한 법이다. 다시 말해서, 산업자본은 금융자본을 자유롭게 보유할 수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은산분리라는 키워드가 확산된 것은 인터넷 전문은행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핀테크 기술이 융합된 인터넷 전문은행의 유연한 경영을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만 금산분리법을 완화하자는 움직임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은산분리는 증권업, 보험업을 포괄하는 금산분리와 비슷한 의미다.



금산분리를 왜 법으로 강제하는 걸까?

 우리나라는 금산분리를 비교적 엄격하게 지키는 편이다. 특히, 산업자본은 금융자본의 보통주(의결권 있는 주식)를 4%만 보유할 수 있다.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금산분리법이 없는 상황을 가정해보겠다.


 상황1: 굴지의 대기업 A그룹은 AA은행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그러다가 A그룹이 어려워지면? AA은행은 당연히 A그룹에 자금 수혈을 해줄 것이다. A그룹이 완전히 망하면 AA은행도 심각한 타격을 입겠지만, 그래도 빌려줄 확률이 높다. 그리고 만약 A그룹이 파산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AA은행의 예금주가 떠안는다.


 상황2: 굴지의 대기업 B그룹은 BB은행을 계열사로 두고있다. B그룹의 회장은 BB은행을 활용하여 각종 조세포탈, 배임, 자금세탁 등의 금융범죄를 저지르다가 꼬리가 잡혔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B그룹의 협력사 및 주주가 떠안게 된다.


 상황에서 알 수 있듯 금산분리가 완화되면 주로 대기업이 이득을 본다. 그래서 금산분리법은 경제민주화(대기업을 규제하고, 중소기업에게 경제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정책. 금산분리, 순환출자금지, 법인세 강화, 전경련 해산 등이 있다.) 관련 정책 중 대표적인 정책이다.



금산분리법이 적용되었던 사례.

 ● SK그룹의 SK증권 매각

 2015년 SK C&C와 SK(주)가 합병하면서, SK(주)가 SK증권 주식을 직접 보유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SK그룹은 SK증권 주식을 2년의 유예기간 내에 매각해야만 했으며, 2년 내에 매각하지 못해 과징금을 맞았다. 그리고 2018년 7월 현재 매각절차가 진행 중이다.

 관련 링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17/0200000000AKR20180717125851008.HTML



 ● 교보생명보험과 교보문고

 교보그룹의 계열사인 교보생명보험과 교보문고는 지분구조가 금산분리법에 접촉되어 기업공개를 할 수 없다. 둘 중 하나를 매각한다면 가능하다.


 ●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각각 KT와 카카오(주)가 대주주인 회사로 알려져있지만, 정작 두 기업은 보통주를 4%만 보유하고 있다. 특히 케이뱅크는 주주 구성이 너무 복잡하여, 의사결정 및 자금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은산분리를 왜 완화한다고 하는 걸까?

 인터넷 은행의 출범이 논란의 씨앗이 되었다. 인터넷 은행은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비용절감, 그리고 이러한 절감이 소비자 이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금산분리법 때문에 산업자본, 즉 인터넷은행의 사업자가 인터넷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리 우호지분으로 주주구성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의사결정에서 영향력이 적을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기업공개(IPO)는 언감생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 은산분리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결론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 엄격한 금산분리를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가 핀테크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치권에서 은산분리를 어느정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하여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한다. 케이뱅크&카카오뱅크 vs 시중은행의 전쟁 2라운드가 곧 시작될 것 같다.





-끝-





사진출처: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808080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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